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재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평균 27.5%에서 102.5%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태양전지 관세는 올해부터 두배 인상한 50%를 적용하고, 반도체는 내년 중 두 배 높은 50% 관세가 부과된다.
윤 회장과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갈 것”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가 어떤 정치적 이유와 결합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던 한국 제품이 이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명배 엑시콘 회장은 “알루미늄 등은 중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이 거기에 파편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등에서 세심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의 회장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한국에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20%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소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황도, 중국의 반도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면서 “그런데도 세계는 대한민국의 소부장의 역할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많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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