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사태와 관련, 일본 개인정보규제 당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라인야후 관련 재조사에 대한 협조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일본 실무자로부터 저희 쪽 실무자에게 이와 관련한 문의 메일을 보냈다”며 “일본 개인정보규제 당국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문의 메일이 온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아직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을 통해 일본 측은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일본 개인정보위에서 조사 요청을 하면 한국 측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오가는 문서 형식이 아니라, 개인 간 메일의 형식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굉장히 캐주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왔다”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다른 부처와 조율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아예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우 상세하게 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 사태 등 국가 간 데이터 주권 경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자유무역이 기본 패러다임이었다고 하면 21세기 들어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 등의 영역으로 관심이 넘어오면서 국가주의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큰 글로벌 컨센서스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인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으로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이들 직구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간 이룬 주요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한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내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제 협력 활성화 등을 지난 2년간의 성과로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3일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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