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전기자동차, 반도체, 태양광셀 등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대폭 높인다.
백악관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날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42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한 관세는 25%에서 올해 100%로 4배 인상된다.
백악관은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중국산 수입 전기차로부터 투자 및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했다.
백악관은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으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했고 다른 지역의 생산적 투자가 위태로워졌다”며 “전기차에 관한 100% 관세는 중국의 불공적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배터리 및 부품, 원재료 등의 관세도 높였다.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관세는 7.5%에서 올해 25%로, 비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026년 25%로, 배터리 부품 관세는 0%에서 올해 25%로 증가한다. 천연흑연 및 영구자석 관세는 0%에서 2026년 25%로 오른다.
반도체 대상 관세는 50%에서 2025년 50%로 인상된다.
백악관은 “기존 반도체 부문에 관한 중국 정책은 시장 점유율 증가와 급격한 생산능력 확장으로 이어져 시장 중심 기업의 투자를 몰아낼 위험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인상은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셀에 관한 관세는 25%에서 올해 50%로 높아진다. 태양광셀에 부과되는 관세는 모듈로 조립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백악관은 태양광 주요 가치사슬(밸류체인) 공급망의 80~90%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태양광 제품 가격 하락 및 태양광 발전용량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 밖에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지는 관세는 7.5%에서 올해 25%까지 인상된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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