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옥석가리기’ 감당 가능하다지만…건설업계는 ‘불안’

투데이신문 2024.05.14 조회수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는 ‘부동산PF 옥석가리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시장성 평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못내 불안한 시선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부동산PF 문제를 연착륙시키려면 향후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정책 방향은 사업성 평가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정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질서있는 연착륙’을 통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평가의 내용을 보면 개별 사업장이 공통적으로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이자 미납 및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에 해당되면 가장 낮은 단계인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윗단계인 ‘유의’는 4개의 부실우려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부여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의에 속한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5~10% 가량이 유의 혹은 부실우려 사업장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건설사와 금융사가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13일 대책 발표 직후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2~3% 정도로 추정된다”라며 “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다. 원칙적으로 이들이 책임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14일 이번 정책 방향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해당 사업장과 관련한 금융권의 손실인식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손실 규모는 각 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나신평은 지난달 부동산PF 손실인식 현황과 추가손실 전망을 통해 각 금융권의 추가 손실 규모를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분석에서 산출된 부동산PF 예상손실은 증권 3조1000억원~4조원, 캐피탈 2조4000억원~5조원, 저축은행 2조6000억원~4조8000억원이다.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은 같은날 “정책 배경에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려워 PF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봤다”라며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면 금융기관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강화된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설업계는 복잡한 속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까지 살리려다 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PF 사업장은 자금 운영이 잘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모르겠다”면서 “약간 문제가 있는 사업장뿐 아니라 신규 사업도 자금 유통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PF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소가 돼야하는데 부동산PF는 부실하다는 인식이 높아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의 혹은 부실우려로 평가될 5~10%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관련된 건설사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대형건설사가 아닌 중견건설사부터는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만약 브릿지론을 타깃으로 해서 대부분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후순위인 건설사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본다. 신디케이트론은 건설사 지원이 아닌 금융업계를 위한 지원이고 캠코 자금 공급 밖에 없는데 건설사 입장에서 와닿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과 공공매입 확대 등 시장 수요진작을 위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부동산PF 연착륙 과정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보다 세심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PF사업장의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현실에 맞게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민간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합의가 되면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발주자나 원도급사의 계열사가 1차 하도급사인 경우가 있어 관련 하도급사가 대금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원도급사에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불 합의시에도 지급보증이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