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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네이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가 한국 개인정보위 실무자에게 문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문의 메일을 압박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라인 사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큰 만큼 다른 부처와 조율하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문의에 대한) 답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라인 사태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보니 아예 일본 정부의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하는 방식, 굉장히 상세하게 하는 방식 등 가능성은 다양하다”면서 “일본 개인정보위이 공식 서한을 보내 요청했다면 법적으로 상세히 검토했겠지만 실무자 차원의 이메일 문의라 답변에 따라 과도한 반응(오버리액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위는 라인야후 서버 관리를 맡고 있는 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인정보위가 조사했었는지와 조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를 이메일을 통해 문의했다. 고 위원장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아직까지 개인정보위가 조사한 바는 없다”면서 “네이버와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상황 파악 차원에서 한 차례 소통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에 지난해 12월 1차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생긴 것”이라며 “유출 규모가 커서 조사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주요 성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을 통한 디지털 전화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엄정 대응, 인공지능(AI)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국제 협력 활성화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총 6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77건, 1263억 원)과 과태료(375건, 18억 원)는 총 1281억 원이다.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각각 225건, 22건이다.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침해상담건수는 22만 5320건이며 1282건의 분쟁조사건을 처리했다. 총 24개 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528건의 데이터 결합이 이뤄졌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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