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시간 확보·주치의 도입·과잉 금지…의대 증원만 정답 아냐”
국내 의료 환경이 ‘진료 시간 확보, 주치의 도입, 과잉 금지’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시민 원고 공모를 진행했다. 의사와 의사 직계 가족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2편, 가작 5편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다양한 거주지와 연령대에서 선정됐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공무원, 교사 이외에도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등 의료계 종사자가 수상했다.
수상작들이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청한 문제점은 ‘3분 진료’였다.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해, 환자에게 증상 및 유의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정보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얻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이나 비의료인을 통해 접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주치의 제도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병원 쇼핑’이나 무분별한 대학병원 이용을 줄일 방법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치의는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이나 체질 및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서 필요할 경우 상급 병원이나 다른 진료과 의뢰도 수월하다.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관행을 차단할 장치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수가를 현실화하고, 검사 시 사유서나 설명문을 제공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불필요한 검사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들 역시 만족스러운 기관을 찾을 때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는 행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의사 수 아니라 의료 정책…의사 부족한지 의문”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한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춘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의사들을 병원으로 복귀시킨 이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상 수상자 임성은 씨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소통을 강조했다.
임 씨는 “정부와 의사 단체들이 모두 하나의 협상 주체를 고집하는 것 같은데, 다자협상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고, 상호 평가제도까지 적용 중이다”라며 “과연 우리나라 교수들은 이런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현진 씨는 의사 수가 아닌, 의료 정책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진주의료원이 폐원됐는데, 정부는 의사만 더 뽑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라며 “의사 수 얘기만 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투자해 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지방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한상욱 씨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씨는 “만약, 의사 수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맞았다면 한국의 병원 이용 횟수와 평균 수명은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병원 이용횟수와 평균 수명이 높다”라며 “현재 의대 정원 확대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증원 1년 유예만이 유일한 해답”
이날 공청회에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벤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인데,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 현재의 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생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대란을 막는 것이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부터 증원 규모를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여름부터 지방 의료 중심으로 수많은 의료원이 도산하고, 서울과 ‘빅5’까지 도산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면, 돈을 들여도 재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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