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설치 후 지금까지 81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그 중 482억2300만원(59%)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율도 1% 미만에 머물고, 구속 건수도 0명에 그쳐 공수처가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도에는 232억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139억4600만원을 사용했다. 집행률은 60.1%에 그쳤다. 92억7400만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됐다.
이듬해인 2022년도에도 197억77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이 중 144억6600만원만 집행했다. 53억110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 지난해엔 176억8300만원을 받아서 154억6100만원을 집행했다. 22억2200만원의 국민 세금이 집행되지 못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9억9700만원 증액된 206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지난 8일 기준, 44억5000만원을 썼다. 집행률은 21.5%에 머물고 있다.
공수처는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받고 있지만, 사건 처리 실적도 저조했다. 공수처 출범 첫해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25건의 사건을 접수받았으나, 이 중 입건한 건은 24건에 불과했다. 접수 사건 수의 1%에도 못 미친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진 5476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중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기소율 역시 접수사건 대비 0.2%로 크게 낮았다. 이중에서 피의자를 구속기소 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공수처는 김 의원실에 “현재까지 구속 사건은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사표를 쓴 검사와 수사관이 많아 결원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 후 3년간 사표를 쓴 검사·수사관은 30명이나 됐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지난 4월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렸고 성과도 변변치 않아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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