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범부처 위험사면 정보를 바탕으로 산사태 위험사면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산림청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 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이 담겼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토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된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된다.
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주의보·경보 등 2단계에서 예비경보를 포함한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한다. 또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지 기상·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한다.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한 산림수계수치지도·유량관측망을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한다.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현재 2만9000곳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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