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조직 근로자 지원 공제회 설립 △이륜차운송노동자 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공동복지기금조성 사업 확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특별근로감독 강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현장의 차별,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본인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윤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청취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차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 시즌 2 시작”이라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지혜를 모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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