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단기적 정책은 불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3일 정치권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법안으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는 등 민생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적자 가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미미한 만큼 민생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조원 규모 민생지원금이 풀리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2~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표한다. 야당의 특별조치법 추진 자체가 위헌성을 띤다는 논리다. 예산 편성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민생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현금성 지원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총 1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금액은 4조원에 그쳤다. 투입 재원 대비 26.2~36.1%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가계 채무 상환과 저축으로 이어졌다.
당시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단기적인 거시정책보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조언도 나왔다. KDI가 이날 발표한 ‘고물가와 소비 부진 :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국제 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는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데다 반도체 가격 오름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돼 민생지원금 지급과 같은 단기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부양책을 펼치면 오히려 안정화 추세인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다만 KDI는 이번 보고서가 민생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부양에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동안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써왔던 만큼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현 상황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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