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1년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전월세 신고제를 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임대차2법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3-0202/image-a330cecd-0135-4ccb-8b5f-5bc8c0729db5.jpeg)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2년 전에 비해 전세금이 오른 곳이 절반, 역전세가 발생한 곳이 절반”이라며 “빌라 전세는 가격이 떨어지고 아파트 전세는 오르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의하면 다시 되돌리자고 이야기하겠지만, 야당이 과연 되돌려줄지 모르겠다”며 “전세값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선(先) 주거안정, 후(後) 추가논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바탕ㅇ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불입한) 청약저축통장을 기반으로 해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이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이 국회 통과되면 주무장관으로서 입 닫고 있을 순 없다”며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얘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 자료를 내고 정식 브리핑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관계기관 등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날 밤 급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장관은 그 배경에 대해 “법이 관계된 문제라 여당과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여당은 100% 완벽하지 않은데 섣불리 (정부) 안을 내면 야당 안과 또 다른 섣부른 안이 나올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토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인허가·착공·준공) 19만가구를 누락해 뒤늦게 통계를 정정한 데 대해 “담당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담당자를 비롯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관리·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시스템 외주 개발 업체 등이 감사 대상이다.
박 장관은 “통계 오류로 인해 동쪽으로 가야 할 정책이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내놓는 숫자 하나하나 더 정확하게 신뢰하고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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