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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세 달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들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 후정산’한 바 있다.
정부는 건보 선지급을 통한 지원을 7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 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곳이다. 다만 이들 병원은 필수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한 뒤 지난해 같은 기간 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기관의 자구 노력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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