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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21대 연금 개혁 논의가 시민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보장론으로 기운 뒤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안정론을 지지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람직한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새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수 십년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니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양측 안 사이에서 절충된 안이 통과하는 것보다 차기 국회에서 재정안정에 충실한 방향의 개혁을 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우리의 자녀 또 그들의 자녀 세대의 희생이 불보듯 뻔하다”며 “미래세대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결정을 그들의 동의 없이 내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금 개혁은 특정 세대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형평성에 근거해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연구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시민 숙의공론화 과정을 주도했던 공론화위원회에게 “외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도 못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결론이 가지는 정당성의 훼손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연금연구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과소대표 되고 있고 학습 내용이 소득보장론 측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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