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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을 평가해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은 지원을 강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해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동산PF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연착륙 방안을 고민했다는 평가다. 다만 고금리,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사진대로 부실 사업지가 단시간에 정리될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옥석가리기’ 과정에서 대기업에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13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정리대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시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만기 도래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평가 대상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브릿지론에 우선 집중, 시장 참여자들이 최대한 자구 노력으로 통해 손실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부실사업장 매입 수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은행과 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최대 5조원), LH의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최대 1.1조원)이 브릿지론만 14조원 규모가 추정되는 부실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 충격 흡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시간에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문제는)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들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의·부실우려’ PF 사업장이 중소·중견 건설사에 쏠릴 수밖에 없다보니 결국 대형 건설사에 지원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장 지원이 시급한 현장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다 보니 건설사들 사이에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분양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아파트에서 이번 대책으로 정리되는 부실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사업성 부족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으로 예상된다”며 “인허가 완료 후 장기간 경과된 사업장 혹은 본PF 미전환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부족 사업장으로 분류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같은 건설시장 상황에서 비우량사업장 매입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라면서 “고금리 및 공사비 인상 현상을 안정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의 국내 부동산PF(본PF·브릿지론) 대출 잔액은 2020년 9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5조6000억원으로 46.5% 증가했고,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5%에서 2.70%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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