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22대 국회, 주52시간제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선 절실”

[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이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꼽았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올해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 6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를 1순위로 꼽았다”며 “이어 중대법 처벌 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 은행과 중소기업간 상생금융 확대 등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4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 과제로 응답자의 38.9%가 주 52시간제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물은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보통’은 43.5%로 조사됐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결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높음’이 30.5%, ‘보통’ 50.5%, ‘낮음’ 19.1%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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