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역안보관리원이 기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해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8월부터 ‘무역안보관리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 기능이 추가된다.
그 동안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략 물자에 대한 판정과 교육·홍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무역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등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에는 중개 무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조직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물자 수출 관련해서 기존에는 물품에 대한 통제만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국제회의 등에서 정책적인 면도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으로 출범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 건수는 2007년 기준 2670건에서 지난해 4만5391건으로 늘었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 수는 같은 기간 10배 늘어나 작년 기준 4만9074개사에 달한다.
정인교 본부장은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출범 당시에 비해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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