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의 핵심인 금융권의 ‘뉴머니’ 투입과 관련, 금융사들은 충당금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국이 해당 채권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지만, 23조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이 구조조정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돼 충당금을 쌓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다. 여기에 필요로 했던 인센티브 방안 대부분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권 ‘팔 비틀기’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PF개선안으로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완연한 모습이다. 당국은 전체 PF사업장 중 최대 10%가 경·공매 혹은 부실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물론 신규 지원 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인센티브 방안이 도출됐지만, 이는 단순 회계상 일시적 유리함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상 충당금은 이익을 떼내 쌓아두는 구조여서 순익 감소와 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2금융권의 충당금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PF사업성 평가대상은 본PF와 브리지론에 그쳤지만, 여기에 더해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며 “추가 충당금 적립과 경·공매가 진행되면 제2금융권은 수조원대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한데 이어,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 여부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의 추가 손실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PF충당금 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과 캐피탈은 지난해 이익이 각각 3조원 이상으로, 올해 이익에서 충당금을 일정 부분 수급할 수 있지만, 지난해 5000억원의 손실을 낸 저축은행은 증자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인센티브 안들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PF정상화 안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나 당국은 은행·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필요 시 5조원까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내년 신디케이트론 규모 증액 시 이후 금융사들의 자금 지원 채권들은 기존처럼 ‘요주의 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신규 자금지원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서 발생한 손실의 ‘금융사 임직원 면책권 부여’ 인센티브 적용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정해지면서 금융권 내 다소 힘이 빠지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앞서 금융권은 PF사업장에 대한 부실 우려가 여전한 만큼, 금융사들의 공격적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선 당국이 보증하는 면책 인센티브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내놓은 인센티브 방안 10개 중 9개의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이라며 “당국이 확정한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 자금 외 필요 시 추후 4조원가량을 더 끌어모은다는 방침인데, 인센티브 적용기간이 사실상 6개월 정도에 불과, 건전성·충당금 부담에 따른 추가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상생금융·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등에 이어 PF정상화도 금융권 팔 비틀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추후 상시 적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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