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성 여부에 따라 필요시 지원 또는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사업성 판별을 유도한다. 이밖에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 또한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유동성지원에도 나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가동, 통해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화에 집중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지원과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왔다.
다만,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 지속하고 있고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우선 이번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은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엄정한 사업장 판별 유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당국은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 동의에서 3/4이상 동의로 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한다. 또,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하는 등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밖에 지난 3월에 발표한 최대 3조원 규모의 LH PF 사업장 토지매입, 캠코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의 조치는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올해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 등을 통해 부동산 PF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본다”며 “부동산 PF의 연착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만큼, 향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이번 정책 방향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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