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정상화 방안 합동 브리핑
“90~95%는 정상…구조조정 영향 적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전체 230조원 규모의 관련 사업장 가운데 실제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은 5~10% 정도로 추산했다. 부동산PF 재구조화 작업으로 일부 금융사의 건전성이 우려되지만 충분히 감내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 브리핑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뮬레이션과 외부 자료에 따라 전체 부동산PF의 90~95%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PF대출 외에도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함께 평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약 230조원(지난해 말 기준)까지 확대됐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유의’나 ‘부실우려’에 해당되면 금융사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은 ‘부실우려’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해 사후관리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경공매 시장에 나올 부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공매로 나오는 것은 전체 PF규모의 2~3%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공동 브리퍼로 나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체 사업장 중 부실우려는 5~10% 수준인데, 부실우려 단계에서 금융사에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부동산 PF 전체 충당금 적립 총액은 100조원 수준이다.
은행·보험사의 1조원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당국은 이 규모를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아 금융회사가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을 책임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은행은 수익이 10조가 넘어가고, 보험사도 6조가 되니깐 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했고, 금융권도 흔쾌히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실매물을 강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 금융사도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으로매물을 사도 될지 판단활 것”이라고 부연했다.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정했는데 최대 5조원”이라며 “저희가 시장안정을 위해 그동안 94조원의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집행한 것은 30~40% 수준으로 (신디케이트론도) 사업성이 좋아지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2시 이해관계자들과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달까지 재원조달・규제 완화 등을 완료 후 정상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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