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윤호중 “尹, 2년간 과도한 권한 남용…원포인트 개헌으로 제한 필요”

아주경제 조회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 5선)은 13일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면서 대통령 권한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겨냥해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여야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선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당적 이탈 제도화’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번 22대 국회도 22대 총선에 담긴 민의를 온전히 받들어 내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농사만으로 매출 560억 찍은 회사, 아무도 안 하는 이유 봤더니 ‘충격’
  • “한국 요충지 땅들 다 뺏긴다”…’부글부글’하더니, 결국 칼 빼든 정부
  • “한때 대학생 북적였는데…” 대학교 이전 후 현재 상황 처참하죠
  • 17년 만의 최대 규모…“활력 불어 넣는다” 정부 마침내 결단 내렸다
  • “2조 원 규모다” 역대 최대 수주 계약 체결한 그룹 여기였다
  • “60년생은 8배 받는다”…90년생이 받게 될 국민연금 액수 ‘깜짝’

[경제] 공감 뉴스

  • “회장 아니야” 재벌 회장님 만난 신입사원 반전 반응
  • “LG家 맏사위, 세금 낼 때만 외국인?” 윤관의 ‘탈세·병역 회피’ 의혹
  • 업비트 영업정지…급락한 비트코인에 투자자들 ‘패닉’ 만든 악재 등장
  • “7등급도 의대 간다고?” 화교 특혜 논란 진실, 이거였다
  • 최상목 “투자가 살길”…17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 효과는?
  • “2030 아니죠” 새해마다 은행에서 가장 주목하는 세대, 바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700억 자산에 슈퍼카만 5대” 권상우가 가장 아끼는 7억 럭셔리카는?
  • “같은 값이면 카니발 안타지” 아빠들 환장하는 미니밴의 원조, 혼다 오딧세이 출시
  • “중국차한테도 지는 테슬라?” 테슬라 주식 당장 빼야 하는 이유
  • “이러니 현대차가 안팔리지” 아이오닉9의 강력한 라이벌, 리비안 R1 한정판 출시
  • “싼타페 타는 아빠들 오열” 내 차보다 좋으면 어떡하냐 난리난 상황
  • “한국이 제일 싸다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좌절하게 만든 이 차의 정체
  • “이제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 못 가!” 정부,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들었다
  • “풀옵션 6천 넘는 타스만 계약 취소?” 차라리 콜로라도로 넘어갈까 아빠들 급고민!
1 / 2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진주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위촉·회의 개최

    뉴스 

  • 2
    경산시, 진량 하이패스IC 설치 기공식 개최..경산IC 상습정체 해소 기대

    뉴스 

  • 3
    삼성 라이온즈, 핵심 선수들 부상으로 위기

    연예 

  • 4
    "괜찮은 줄 알았는데…" 김치를 매일 먹으면 예상 못 한 일이 생깁니다

    여행맛집 

  • 5
    현대자동차그룹-삼성전자, 기술 혁신 위해 힘 합쳐

    차·테크 

[경제] 인기 뉴스

  • 농사만으로 매출 560억 찍은 회사, 아무도 안 하는 이유 봤더니 ‘충격’
  • “한국 요충지 땅들 다 뺏긴다”…’부글부글’하더니, 결국 칼 빼든 정부
  • “한때 대학생 북적였는데…” 대학교 이전 후 현재 상황 처참하죠
  • 17년 만의 최대 규모…“활력 불어 넣는다” 정부 마침내 결단 내렸다
  • “2조 원 규모다” 역대 최대 수주 계약 체결한 그룹 여기였다
  • “60년생은 8배 받는다”…90년생이 받게 될 국민연금 액수 ‘깜짝’

지금 뜨는 뉴스

  • 1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효과 논란 재점화...실효성 우려 속 비급여 치료 급증 ‘합리적 처방 절실’

    뉴스 

  • 2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정비사업 착수…국·도비 119억 확보

    뉴스 

  • 3
    ‘잠자리 눈’ LG 홍창기…비FA 계약이 오히려 이득?

    스포츠 

  • 4
    선관위 고용세습의 민낯…‘그들만의 세상’ 성역화로 만든 헌재

    뉴스 

  • 5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도 시국선언…“尹 대통령 탄핵, 국가 반란 세력의 합작에 의한 내란”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회장 아니야” 재벌 회장님 만난 신입사원 반전 반응
  • “LG家 맏사위, 세금 낼 때만 외국인?” 윤관의 ‘탈세·병역 회피’ 의혹
  • 업비트 영업정지…급락한 비트코인에 투자자들 ‘패닉’ 만든 악재 등장
  • “7등급도 의대 간다고?” 화교 특혜 논란 진실, 이거였다
  • 최상목 “투자가 살길”…17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 효과는?
  • “2030 아니죠” 새해마다 은행에서 가장 주목하는 세대, 바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700억 자산에 슈퍼카만 5대” 권상우가 가장 아끼는 7억 럭셔리카는?
  • “같은 값이면 카니발 안타지” 아빠들 환장하는 미니밴의 원조, 혼다 오딧세이 출시
  • “중국차한테도 지는 테슬라?” 테슬라 주식 당장 빼야 하는 이유
  • “이러니 현대차가 안팔리지” 아이오닉9의 강력한 라이벌, 리비안 R1 한정판 출시
  • “싼타페 타는 아빠들 오열” 내 차보다 좋으면 어떡하냐 난리난 상황
  • “한국이 제일 싸다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좌절하게 만든 이 차의 정체
  • “이제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 못 가!” 정부,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들었다
  • “풀옵션 6천 넘는 타스만 계약 취소?” 차라리 콜로라도로 넘어갈까 아빠들 급고민!
1 / 2

추천 뉴스

  • 1
    진주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위촉·회의 개최

    뉴스 

  • 2
    경산시, 진량 하이패스IC 설치 기공식 개최..경산IC 상습정체 해소 기대

    뉴스 

  • 3
    삼성 라이온즈, 핵심 선수들 부상으로 위기

    연예 

  • 4
    "괜찮은 줄 알았는데…" 김치를 매일 먹으면 예상 못 한 일이 생깁니다

    여행맛집 

  • 5
    현대자동차그룹-삼성전자, 기술 혁신 위해 힘 합쳐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효과 논란 재점화...실효성 우려 속 비급여 치료 급증 ‘합리적 처방 절실’

    뉴스 

  • 2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정비사업 착수…국·도비 119억 확보

    뉴스 

  • 3
    ‘잠자리 눈’ LG 홍창기…비FA 계약이 오히려 이득?

    스포츠 

  • 4
    선관위 고용세습의 민낯…‘그들만의 세상’ 성역화로 만든 헌재

    뉴스 

  • 5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도 시국선언…“尹 대통령 탄핵, 국가 반란 세력의 합작에 의한 내란”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