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발표
‘질서있는 연착륙’ 목표…금융시장‧건설사‧금융사 안전성 확보 만반
권대영 “정책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아…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그간 일관되게 강조해온 PF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보다 정밀하게 추진하고,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특히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 유도하겠다는 방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본PF,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대상에 넣었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였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기준 역시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기준신설) 및 본PF로 구별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친 뒤 6월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사정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PF 시장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충격이 건설업계‧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걸러내고, 여기에 신규 자금을 투입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이뤄나갈 계획이다. 이번에도 은행이 소방수로 나선다. 보험업권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들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PF사업장 매각 과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책과 정책 방향성은 일치한다”면서도 “그간 사업장을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현장 의견을 듣다보니 더 질서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장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금융권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라며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과 체력, 그리고 정책 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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