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13일 PF 정상화 방안 발표
금융사 신디케이트론 조성해 신규 자금 투입 유도
은행 5곳ㆍ보험사 5곳 총 10곳 참여…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은행·보험권을 활용한 신규 자금 투입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의 원칙은 확고하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 주도로 부실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2이상 동의에서 4분의3이상 동의로 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공매 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한다.
이같은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보험업권 공동으로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 조성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총 10곳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5곳과 삼성·한화 등 생명보험사 2곳, 메리츠·삼성·DB 등 손해보험사 3곳 등 보험사 5곳이다. 신디케이트론 규모는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 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2000억 원씩,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본PF 전환이 가능한 브리지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추가 확대했다.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4조 원 규모로 신설했다.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90% 이상의 정상사업장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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