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했다’는 취지로 라인야후 사태를 비난하자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유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정부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행태가 한심하다”며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1일 SNS에 ‘라인 압박 총무상, 알고 보니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은 바 있다. 뒤이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이라는 글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 다물 건가”라며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더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 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 지분을 빼앗아 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유 전 의원은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가 을의 위치에서 일본 정부와 합작 파트너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 행정지도 철회’ 요구를 하라고 촉구하며 “네이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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