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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5개 시중은행과 5개 보험사의 공동출자를 통해 신디케이트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복수의 금융기관이 일종의 차관단을 꾸리고 공통 조건으로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공동 대출이다. 당국은 최초 1조 원 규모로 자금을 조성한 뒤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국은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함께 내놨다. 금융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해당 자산의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자산을 우량 등급으로 분류토록 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당국은 신규 자금 투입에 따라 향후 손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PF 사업장 평가 방식도 세분화해 부실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성 평가는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로 나뉜다. 당국은 이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을 따로 떼어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출을 내준 경우 대출의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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