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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3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과 정주여건은 관광객으로 보완하고, 관광객은 어촌의 체험형 컨텐츠,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을 연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은 도시·농촌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과 빠른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어촌소멸의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신규인력 진입이 쉽지 않고 기존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를 크게 상회하고, 어가인구 감소율은 27.5%로 농가인구(9.9%) 대비 3배에 가깝다.
강 장관은 “대부분 어촌이 위치해 있는 연안은 국민들이 해양레저·관광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는 공간”이라며 “이런 점에 착안해 이번 대책에서는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바다생활권의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지역의 수산업·관광산업 분야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은 현재까지 대상지 10곳에서 유치한 민간투자 규모가 약 4조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사업 대상지를 25곳으로 늘려 민간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어촌·어항지역 5800만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한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인허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구에 걸맞는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해수부는 8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에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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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한다.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2700ha)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나 육지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서울시 면적 4배 넓이인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도 늘린다. 갯벌, 해녀체험 등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 투어 도입, 호텔급 숙소 개선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활성화 등 바다쉼터를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확대한다.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하고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버스와 비대면 진료 ‘섬 닥터’를 도입하고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섬 주민 생필품 운송지원 등 복지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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