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게스트하우스 주인 비판글 올린 무급직원…항소심서 무죄

아주경제 조회수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2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제주도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무급직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는 일주일 만에 일을 그만둔 뒤 게스트하우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인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담을 올렸다.
 
‘B씨가 언어폭력을 행사하며 비위를 맞추게 했다’ ‘밤늦게까지 술을 함께 마시게 하면서 자신의 과거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게 했다’ ‘실은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 등이다.
 
또 A씨는 일했던 게스트하우스 상호를 물어보는 이들이게 일대일 쪽지 기능을 통해 위치와 상호 초성을 별도로 알려줬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유죄가 맞다며 벌금액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경험과 판단이 담겨 있는 표현은 모두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 명예훼손적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B씨의 언어폭력에 부합하는 행위와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봤고, 검사가 이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스트하우스 초성 등을 알려준 것에 대해선 “원글에서는 특정할 언급이 없으며 B씨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지도 않았다”며 “비록 B씨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스태프 근무의 장단점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나 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무빙 브루어리 팝업스토어

    차·테크 

  • 2
    국대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포 의혹: 언론에 해명한 사람 정체는 알고 나니 뒷목이 뻣뻣해진다

    연예 

  • 3
    대웅제약, 차세대 먹거리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쑥쑥

    차·테크 

  • 4
    한국토요타, ‘2024 사랑의 김장나눔’ 진행

    차·테크 

  • 5
    '서울지하철 기관사 음주운전 적발'… 정말 충격적인 사실 공개됐다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창사 30주년 맞은 넥슨, '지스타 2024'서 글로벌 신작 대거 시연

    차·테크 

  • 2
    “올해 최고 철도 서비스 뽑고 열차 50% 할인받자” 코레일, 국민투표 진행

    여행맛집 

  • 3
    해외 먹방 트렌드 '크림 탑 밀크', 이것 뭐예요?

    연예 

  • 4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연예 

  • 5
    "잘된 '최강야구', 좋은 건 배워야" 박지성→최용수, 축구 레전드 '슈팅스타'로 뭉쳤다 [MD현장](종합)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무빙 브루어리 팝업스토어

    차·테크 

  • 2
    국대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포 의혹: 언론에 해명한 사람 정체는 알고 나니 뒷목이 뻣뻣해진다

    연예 

  • 3
    대웅제약, 차세대 먹거리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쑥쑥

    차·테크 

  • 4
    한국토요타, ‘2024 사랑의 김장나눔’ 진행

    차·테크 

  • 5
    '서울지하철 기관사 음주운전 적발'… 정말 충격적인 사실 공개됐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창사 30주년 맞은 넥슨, '지스타 2024'서 글로벌 신작 대거 시연

    차·테크 

  • 2
    “올해 최고 철도 서비스 뽑고 열차 50% 할인받자” 코레일, 국민투표 진행

    여행맛집 

  • 3
    해외 먹방 트렌드 '크림 탑 밀크', 이것 뭐예요?

    연예 

  • 4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연예 

  • 5
    "잘된 '최강야구', 좋은 건 배워야" 박지성→최용수, 축구 레전드 '슈팅스타'로 뭉쳤다 [MD현장](종합)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