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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으로의 (저출생) 핵심 정책 방향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출생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데 그친 탓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데 비해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한 결과다. 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집중 방향으로 △주거 △양육 △일·가정양립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부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자 미래 세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인구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첫 방문지는 인천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위원장은 우선 신혼·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을 ‘페어런트 케어(부모 돌봄)’에서 ‘퍼블릭 케어(공공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들도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형 어린이집이나 지자체 특성 돌봄 사업 등을 확산하는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주 부위원장은 일과 육아가 양립하려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 근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어들도록 지자체가 구가와 함께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부담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 부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만났다. 나 당선인은 2022년 10월 저고위 부위원장에 위촉됐지만 출산 장려 정책과 3·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벌인 끝에 지난해 1월 해임된 바 있다. 나 당선인은 주 부위원장을 만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격적인 수준의 주거 지원 등 담대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주 부위원장과 뜻을 모았다”며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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