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관련 자료 이미 파악…신속 수사 가능성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며 특검 도입에 선을 그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와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공수처도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공수처 대변인실도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빠르게 수사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이 총선이 끝난 후 특검 얘기가 나오니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로펌 관계자도 “김 여사 관련 내용들은 검찰 측이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9월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보여주기식 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의 상황은 검찰과 사뭇 다르다. 우선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수사4부의 인력은 5~6명에 불과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은 수사 인력이 최대 104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오동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17일에야 열린다.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며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방향을 잡아 놓기는 했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할 윗선이 부재하다는 게 현실이다. 지금 수사하는 정도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처장에게 지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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