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전세 사기 진압할까”…정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줄인다

데일리안 조회수  

2년 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6배’ 증가

과기정통부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

신용평가점수·사업장 정보·납세증명서 등 정보 제공

부동산 전문가 “세금 체납 임대인 정보 알 수 있어 도움 될 것”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최근 전세 사기가 불거지자,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칼을 뽑았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339건)보다 58.0% 늘어난 수치다. 특히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하면 6.7배나 불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렇듯 전세 사기가 급속도로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올해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신규과제에 해당 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 서비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솔리데오 시스템즈가 주관해 시행한다. 동시에 넥스텝코리아와 나이스평가정보, 비씨카드가 참여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는 ▲신용평가점수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는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노철오 은퇴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세 사기에 있어 고의성을 갖는 사기범도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았을 당시인 2~3년 전에 비해 반환해 줄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는, 즉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전세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할 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등 납세증명서 확인해줘야 하는데 (임대인이)협조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라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때도 납세증명서나 체납 사실 없음을 적게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조회해서 알 수 있다면 신용이 안 좋은 임대인들은 시장에서 많이 도태될 것 같다”며 “국가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고객의 선택 폭 넓혔다" 2025년형 제네시스 GV80 쿠페 '65만원' 가격 낮추고 고객 선택 다변화 전략을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차·테크 

  • 2
    “12년 참았는데...“ 화영, 어제 김광수 대표의 티아라 왕따설 언급에 분노하며 장문 남겼다

    연예 

  • 3
    “안 사귄다더니”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연예 

  • 4
    쾌조의 출발, '열혈사제2' 5년 공백에도 확실한 존재감

    연예 

  • 5
    음바페 공백 전혀 문제 없다! 이강인-바르콜라-뎀벨레 21골 합작→PSG 무패 선두 질주 견인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다저스·샌디에이고 유력후보” 日 23세 퍼펙트 괴물, 오타니·야마모토 or 다르빗슈 만난다? 흥미진진

    스포츠 

  • 2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배임"

    스포츠 

  • 3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 4
    "재산순으로 하객석 배치?"…조세호, 결혼식 논란에 입 열었다

    뉴스 

  • 5
    54세 박수홍이 딸 전복이 칭찬을 하자 달린 댓글: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든다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고객의 선택 폭 넓혔다" 2025년형 제네시스 GV80 쿠페 '65만원' 가격 낮추고 고객 선택 다변화 전략을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차·테크 

  • 2
    “12년 참았는데...“ 화영, 어제 김광수 대표의 티아라 왕따설 언급에 분노하며 장문 남겼다

    연예 

  • 3
    “안 사귄다더니”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연예 

  • 4
    쾌조의 출발, '열혈사제2' 5년 공백에도 확실한 존재감

    연예 

  • 5
    음바페 공백 전혀 문제 없다! 이강인-바르콜라-뎀벨레 21골 합작→PSG 무패 선두 질주 견인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다저스·샌디에이고 유력후보” 日 23세 퍼펙트 괴물, 오타니·야마모토 or 다르빗슈 만난다? 흥미진진

    스포츠 

  • 2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배임"

    스포츠 

  • 3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 4
    "재산순으로 하객석 배치?"…조세호, 결혼식 논란에 입 열었다

    뉴스 

  • 5
    54세 박수홍이 딸 전복이 칭찬을 하자 달린 댓글: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든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