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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인공지능(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 착수식에서 “국제기술규범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경제 안보 기술의 융합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두 부처도) 하나가 돼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국민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사실상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필요로 하는 사안을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보기술(IT)업계 및 정치권에서는 네이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착수식에서 “AI 핵심 기술이 국가의 경쟁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규범정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양 부처는 외교정책 협의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각 부처의 2차관이 참여하는 차관급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공유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라며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두 부처는 이날 오는 21∼22일 열리는 ‘AI 서울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준비 현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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