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세사기, 살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등의 이름과 사진, 나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학교 등이 공개됐다.
특히 경찰이 여친 살해 의대생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A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A 씨의 개인정보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이를 운영하면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원은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논의 중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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