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대책으로는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분가량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관련 정책을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제안하고, 야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에 대한 국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월 최대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 삶도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신임 원내대표에 ‘친윤·경제통’ 추경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선출됐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의힘 재적의원 102명 중 과반인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대대표로 뽑혔다. 경쟁자인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과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와 1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추 의원은 ‘경제통’으로 꼽히는 관료 출신 국회의원이다. 기획재정부 관료로 입문한 뒤 청와대 경제수석실 금융경제관련 비서관을 거쳤다. 기재부차관과 국조실장, 기재부장관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정치권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2대 총선까지 내리 3선에 당선됐다. 앞서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대표로 뽑힌 추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주재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1년이다.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 변경, 네이버와 협상 중”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일본에서 열린 2023년 잠정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라인야후 보안 강화에 대해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야카와 CEO는 전날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사업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당사는 라인야후 요청으로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보고할 내용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그룹 합작사인 A홀딩스 산하 정보기술(IT) 기업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호 합의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경영권을, 네이버는 개발권을 행사하고 있다.
◆1분기에만 상반기 경상흑자 목표 85% 달성…한은 “연간 전망치 상향 가능성”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반기 목표의 85%에 달하면서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 실적이 좋아 2월 경제전망에서 연간 전망치로 제시한 520억 달러 흑자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 달러로 한은이 전망한 상반기 흑자액(198억 달러)의 85% 수준이었다. 전년 동기(-59억6000만 달러)보다도 228억 달러 개선된 수치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된 배경으로 “정보기술(IT), 자동차, 선박 등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가 좋게 나왔기 때문”이라며 “4월 통관 기준으로도 주력 수출 품목들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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