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을 왜곡하는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민보고)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았고, 전세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니 하는 비판도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면 시장을 왜곡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 가격은 30억원이 되는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10억원짜리밖에 안 되면 시장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시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금이라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의도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목표를 △공급(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 및 주택구입 희망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 3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부자 감세를 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 분야 질의응답 중 세정 관련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모두발언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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