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PF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금융 부처·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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