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선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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