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대책으로는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분가량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관련 정책을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제안하고, 야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있는 부처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 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며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에 대한 국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월 최대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 삶도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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