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75.3조 ‘역대 최대’… 신속집행 영향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1조원 넘게 늘었는데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2%에 달하는 수준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재정 총수입(국세·세외수입 등 포함)은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24.1%로 전년(25.3%)보다 1.2%포인트 낮다.

이 중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줄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줄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소득세도 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기금수입이 5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더 걷혀 총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세외수입(7조5000억원)은 전년보다 1000억원 늘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연간계획 기준금액인 252조9000억원 중 3월까지 106조1000억원을 신속 집행하면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보다 7.8%포인트 올랐다.

거둬들인 세수보다 쓴 돈이 많아지면서 1분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인데 1분기에 관리 목표치의 82%가 넘는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지출이 3월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이 악화하면서 나랏빚도 불어나는 추세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1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석 달 만에 23조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