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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등 금융권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융사 건전성 규제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에 한해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국은 정부 정책으로 금융사의 부실 관련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부실 PF 충격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대부분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PF 사업장별로 시행사와 대주단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초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14일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PF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맞은 PF 사업장에 ‘뉴 머니’를 투입하는 것이다. 당국은 대형 보험사 10여 곳에 총 1조 원의 대출을 조성(약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은행권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신디케이트론 규모는 최소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약정된 대출 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해당 사업장에 돈을 투입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PF 펀드처럼 먼저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사업장을 찾고 대출 형태로 자금을 태워 정상화시키는 방식”이라며 “금융회사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6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4조 원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투입할 사업장을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디케이트론 약정액이 최소 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PF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당국은 신디케이트론 참여 금융사들이 요청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공통으로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험 업계는 신지급여력비율(K-ICS)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신디케이트론에 대해서는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ICS에서는 투자 대상이 신용등급과 잔존 만기 등에 따라서 위험계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우량 PF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위험계수가 채권보다 더 커 많은 준비금이 필요하고 K-ICS를 맞추기 위해 부담도 커진다”며 “구조조정 대상 PF 사업장은 위험계수가 훨씬 높은 만큼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낮춰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는 향후 부실 발생에 대한 면책은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요청한 인센티브를 안 받아줄 이유가 없고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이 PF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성 검토 이후 통일된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할 텐데 이에 대한 시행사나 대주단의 반발이 적지 않다. 부동산 개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후순위 대주는 이자를 못받아도 좋으니 본PF로 전환해 늦게라도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PF 익스포저를 줄여야 하는 일부 대주가 강력하게 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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