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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장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9일 논평을 내고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임 부대표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시에도 주가 폭락을 이유로 기득권층의 반대가 컸지만 1993년 전격 도입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다소 빠졌으나 단기간에 회복한 바 있다”며 “반면 금투세의 경우 대주주는 원래도 주식 양도세를 내왔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는)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 분야의 오랜 숙제로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 정의 구현에도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며 또 하나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는 금투세 폐지를 단지 부자 감세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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