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정책을 둘러싼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적 참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증시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금융위원회의 밸류업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기보다는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금융위는 2차 기업 밸류업 세미나를 열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시장에선 기대했던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폐지 입장을 밝혔던 금투세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져 증시에서 자금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고, 그래서 1400만명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투자자에게)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되는 계획인데 21대 국회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하겠다”며 “임기 안에 연금개혁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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