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해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기자회견에서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양극화 해결방안으로 ‘저출생 극복정책’과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전하며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신설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다. 그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원 포인트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노사 관계에 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닐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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