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재정 여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세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보조금 지급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불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지원 분야 관련해서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하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해왔다”면서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설명을 드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란 것도 세액공제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