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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조 5000억 원 줄어드는 등 국세 수입 실적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가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75조 3000억 원 적자였다. 전년동기대비 21조 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2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6조 2000억 원이었으므로 한 달만에 39조 1000억 원 증가한 셈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흑자(10조 6000억 원)를 기록한 덕에 적자폭이 관리재정수지보다 낮은 64조 7000억 원이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수부진 속 예산 집행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법인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5조 4000억 원 늘어난 212조 2000억 원이었다. 본 예산 656조 6000억 원의 약 32.3%를 1분기에 지출한 것이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연간 예산 81조 7000억 원의 40.6%인 33조 2000억 원을 1~3월 중 지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 252조 9000억 원 중 3월까지 106조 1000억 원을 집행했다. 전체의 41.9%”라며 “그동안은 신속집행시 6월까지 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3월 말까지 집행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지출폭이 더 컸다”고 말다.
기재부는 1분기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목표(91조 6000억 원)의 82.2%를 채운 것에 대해서는 “세수 여건과 지출 스케줄에 따라 연간 목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상반기 중 지출 누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고 이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징수되면서 연간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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