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메리츠증권은 중국의 부동산 부양 방식이 건설 투자에서 수요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하는 한편, 업황이 예상보다 부진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만큼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기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월 30일 정치국회의에서 중국 부동산 부양 방향이 전환됐다”며 “지난해 12월 경제공장회의에서는 올해 부양 방향을 보장성주택, 성중촌 등 공급 분야로 설정했으나 올해 4월 말에는 재고 소진을 위한 수요 진작 방향으로 전환했다. 주택 이구환신, 대도시 구매제한 폐지 등이 대표적인 수요 부양책”이라고 짚었다.
최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재고 소진을 중점 방향으로 전환한 것에는 그간 많은 지역의 구매 제한 완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부진했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전국의 주택 재고 소진 예상 개월 수가 26개월로 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우량하다고 판단됐던 방케도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등 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등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재고 소진을 위해 구매제한 전면 폐지와 주택 ‘이구환신’ 정책을 도입했다. 최 연구원은 “주택 구매제한 전면폐지는 2022년부터 시작됐으나 올해 핵심은 1선 도시의 폐지 여부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으나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책 실효성으로, 실제 효과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이구환신은 크게 △신규주택 계약 및 기존주택 매물 걸어두기 △국가 자금으로 기존주택 매입 △세금혜택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키우는 부양책이다. 최 연구원은 “현재 발표된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실효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전국구 정책이 아니고, 대상 규모가 작다”며 “또한, 이구환신이 효과를 보려면 국영 디벨로퍼나 지방정부공사의 자금력이 강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중국인들의 투자 의지도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 중국 부동산 경기 조정 4년째며, 올해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했으나 연초의 회복 흐름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유동성 위기가 심화할 수 있으며, 최근 정책 기대로 올랐던 부동산 주가들도 다시 반락할 위험이 크다”며 “7월에 미뤄졌던 공산당 3중전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부동산 장기 성장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 신호가 나타나기까지 중국 증시에는 인내심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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