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재정분석 도입 등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먼저 올해부터 기존 재정분석에 더하여 연중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여 신속한 정책환류가 어려웠다. 이에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환류한다.
올해는 현금성복지비율 등 6개 지표(현금성복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가용재원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세 세수진도율)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하여 지자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재정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종합점수 분야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수단체 13개를 선정한다.
이와 달리, 이번에 신설하는 개선도 분야는 기존 14개 평가지표 중 관리채무비율(증감률) 등 6개 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해 우수단체(13개)를 추가로 선정한다.
아울러 재정분석 컨설팅의 사후 조치와 환류도 강화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지속 관리한 후,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다음년도 결산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9일부터 10일까지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2024년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 워크숍’ 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관리 팀장을 비롯해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재정분석·위기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정분석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지자체에 재정관리 강화를 요청한다.
또한 조선대 임상수 교수의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관리 방향’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고 2023년 재정분석 우수단체 4곳(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 화성시, 경남 함안군)의 재정운용 사례를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지방 재정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18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방세입 여건 악화, 물가 상승 등으로 지자체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중 재정분석과 내실있는 컨설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분석이 지자체 재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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