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막 오른 ‘철도지하화’ 사업, 기대만큼 우려 크다

에너지경제 조회수  

국토부, 이달 말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 배포

천문학적 금액·최소 20년 기간 예상되며 실효성 포함 각종 우려 커져

전문가 “사업 실효성 부족해…기간 연장되며 투입 금액 증가할 것”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 철도 지하화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 지역 거점 조성 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 비용 확보 및 사업 기간 우려 대두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자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에너지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것이 튜닝의 끝이다”.. 포르쉐에 1억을 더한 압도적인 車, 대체 어떻길래
  • 무명시절 아르바이트 하다 주방장 제의 받은 배우
  • 퀀텀 쿼크스, 오픈월드 생존 좀비 게임 ‘좀버랜드’ 25년 출시 예고
  • 후지필름BI, ‘고양 인쇄기술경진대회’ 대표상 수상작 발표
  • “기름 어디서 넣으라고?” 전국 주유소 다 사라진다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이규한과 결별하더니.. 브브걸 유정, 무려 ‘이 외제차’ 뽑았다 선언!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배릭골드(GOLD) 내년에도 금 가격 긍정적, 생산량 증가 전망

    뉴스 

  • 2
    "부상 부위는 괜찮다고..." 삼성 외인 마지막 퍼즐 남았다, PS 낙마한 콧수염 에이스 어떻게 되나

    스포츠 

  • 3
    “신규 IP도 많지만”…넥슨, 장수 IP 파워 굳힌다

    차·테크 

  • 4
    화성 4층짜리 모텔서 화재...1명 심정지 이송 등 18명 부상

    뉴스 

  • 5
    세일즈 성과 올리는 대화 분석 서비스 개발 ‘보다비’ [서울AI허브 2025]

    차·테크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위치 감지 특화 카메라 솔루션으로 작업장 안전성 향상 ‘파이미디어랩’ [서울AI허브 2025]

    차·테크&nbsp

  • 2
    AI로 화합물 결합 예측해 신약 개발 돕는 ‘디어젠’ [서울AI허브 2025]

    차·테크&nbsp

  • 3
    이재용의 삼성, 사법리스크에 다가온 ‘증명의 시간’

    뉴스&nbsp

  • 4
    박지연, 신장 재이식 대기 中→♥이수근 '열혈 내조'

    연예&nbsp

  • 5
    아모림, 첫 영입 점찍었다→맨유출신 ‘원더키드 MF’ 충격…6살 때 맨유 아카데미→14살 때 U-18 멤버 ‘기록’→17살 때 맨유 데뷔→2020년 릴 이적후 '부활'

    스포츠&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것이 튜닝의 끝이다”.. 포르쉐에 1억을 더한 압도적인 車, 대체 어떻길래
  • 무명시절 아르바이트 하다 주방장 제의 받은 배우
  • 퀀텀 쿼크스, 오픈월드 생존 좀비 게임 ‘좀버랜드’ 25년 출시 예고
  • 후지필름BI, ‘고양 인쇄기술경진대회’ 대표상 수상작 발표
  • “기름 어디서 넣으라고?” 전국 주유소 다 사라진다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이규한과 결별하더니.. 브브걸 유정, 무려 ‘이 외제차’ 뽑았다 선언!

추천 뉴스

  • 1
    배릭골드(GOLD) 내년에도 금 가격 긍정적, 생산량 증가 전망

    뉴스 

  • 2
    "부상 부위는 괜찮다고..." 삼성 외인 마지막 퍼즐 남았다, PS 낙마한 콧수염 에이스 어떻게 되나

    스포츠 

  • 3
    “신규 IP도 많지만”…넥슨, 장수 IP 파워 굳힌다

    차·테크 

  • 4
    화성 4층짜리 모텔서 화재...1명 심정지 이송 등 18명 부상

    뉴스 

  • 5
    세일즈 성과 올리는 대화 분석 서비스 개발 ‘보다비’ [서울AI허브 2025]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위치 감지 특화 카메라 솔루션으로 작업장 안전성 향상 ‘파이미디어랩’ [서울AI허브 2025]

    차·테크 

  • 2
    AI로 화합물 결합 예측해 신약 개발 돕는 ‘디어젠’ [서울AI허브 2025]

    차·테크 

  • 3
    이재용의 삼성, 사법리스크에 다가온 ‘증명의 시간’

    뉴스 

  • 4
    박지연, 신장 재이식 대기 中→♥이수근 '열혈 내조'

    연예 

  • 5
    아모림, 첫 영입 점찍었다→맨유출신 ‘원더키드 MF’ 충격…6살 때 맨유 아카데미→14살 때 U-18 멤버 ‘기록’→17살 때 맨유 데뷔→2020년 릴 이적후 '부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