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불거진 보험사들의 단기 성과 치중, 과당경쟁을 바로 잡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한다.
금융위는 7일 “보험산업이 단기 이익만 좆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험개혁회의는 IFRS17의 계리 가정을 손본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등을 측정하는 계리 가정에 관한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의 자율에 맡긴다. 그러나 이런 계리 가정은 보험사가 단기 성과 중심의 판매를 하게 한다.
중장기 관점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도 개편한다. 보험 판매 채널에선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 판매 등 기존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주력 판매 채널인 GA의 경우 영향력은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내부통제와 판매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실손보험은 병의원의 과잉 진료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문제로 떠올랐다. 의료 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 개선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보험산업이 디지털·기후·인구 3대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제도개선과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 초 과제별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발표한다. 긴급과제와 민생 사안은 최종 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적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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