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의 증언 강요 및 사건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만연한 거 같다”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유튜브채널 뉴탐사의 ‘장시호 녹취록’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등에서 검찰과 거래했던 정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검사가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서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건 모해위증교사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며 “뭘 잘못해도 자기들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국 조국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검찰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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