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열합금, 마그네슘합금 등 우리나라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해외 의존도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소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자립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8일 발표한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총조달 금액 8473억원 중 78.9%(6684억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금속소재(8종)는 조달 금액 8086억원 중 80.4%(6500억원)를, 비금속소재(2종)는 조달 금액 387억원 중 47.5%(184억원)를 수입했다.
소재별 해외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마그네슘합금과 내열합금은 100%,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은 94.9%로 방산핵심 금속소재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방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도 평가 결과는 5점 만점 중 보통(3점) 이하인 2.67∼2.98점으로 나타났다.
첨단무기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국방 핵심 소재 중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국방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 여파, 유럽과 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대형 자연재해,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방산기업·소재전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 핵심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사한 결과 별도의 대응책 마련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재 기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응 방안은 ‘국방 핵심 소재 공급 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 물량 확대'(7.9%), ‘기술혁신을 통한 대체·저감'(5.3%)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국 다변화와 해외조달원의 국내 전환’은 응답 기업의 2.6%에 그쳤다.
향후 첨단무기 개발과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의 자립화·공급망 강화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 방산 부품과 같은 수준으로 방산 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 주기 차원의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를 정례화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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