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으로 물류 인프라 확대, 배후부지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글로벌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자상거래 급속 확산으로 다양한 물류시설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상동일반물류단지 등 물류단지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급변하는 물류산업 대처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물류단지 재정비 권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김해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사업 승인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은 갖고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에 대한 처리 권한은 없어 급변하는 물류산업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해시는 신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과 콘텐츠기업을 김해시로 유입하기 위해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유휴부지를 최적의 위치로 계획하고 있다.
대상지에서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려면 김해관광유통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류단지 재정비가 필요하다.
김해시는 “도시관리계획에 입각한 효율적인 물류단지 재정비로 급변하는 물류산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정비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 재정비 사무를 대도시로 이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유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사무권한 이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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